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현재 확인된 기준일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0-01, 시행일 2025-10-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58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5-10-01	2025-10-01	대통령령 제3580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08-07	2025-08-05	대통령령 제3569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3-07-04	2023-06-27	대통령령 제3358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12-01	2022-11-29	대통령령 제3300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2-06-29	2022-06-28	대통령령 제3273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01-05	2021-01-05	대통령령 제3138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7-30	2020-07-28	대통령령 제3087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1-16	2019-12-24	대통령령 제3025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8-01-18	2018-01-16	대통령령 제2858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3-30	2017-03-29	대통령령 제2797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1-28	2017-01-26	대통령령 제2781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07-29	2015-07-24	대통령령 제2643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01-01	2014-12-09	대통령령 제2583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7-15	2014-07-14	대통령령 제2545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대통령령 제2444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2-28	2012-02-28	대통령령 제2363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07-15	2011-07-14	대통령령 제2302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07-14	2011-07-14	대통령령 제2302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04-05	2011-04-05	대통령령 제2285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07-12	2010-07-12	대통령령 제2226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3-19	2010-03-15	대통령령 제2207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12-14	2009-12-14	대통령령 제2188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11-02	2009-11-02	대통령령 제2180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09-10	2009-09-09	대통령령 제2171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10-20	2008-10-20	대통령령 제2108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8-28	2008-08-26	대통령령 제2097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6-22	2008-06-20	대통령령 제2084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대통령령 제2067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11-30	2007-11-30	대통령령 제2042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11-15	2007-11-15	대통령령 제2038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09-10	2007-09-10	대통령령 제2025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6-07-01	2006-06-12	대통령령 제1951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5-07-27	2005-07-27	대통령령 제1896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5-07-01	2005-06-30	대통령령 제1893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5-04-23	2005-04-22	대통령령 제1879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4-08-10	2004-08-10	대통령령 제1851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4-06-29	2004-06-29	대통령령 제1845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4-05-30	2004-05-29	대통령령 제1840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4-03-30	2004-03-29	대통령령 제1834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4-03-17	2004-03-17	대통령령 제1831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3-01-01	2002-12-26	대통령령 제1781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1-01-01	2000-12-29	대통령령 제1704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0-04-18	2000-04-18	대통령령 제1678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9-09-09	1999-09-09	대통령령 제1655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9-07-01	1999-06-30	대통령령 제1645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9-07-01	1999-06-30	대통령령 제1644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9-05-14	1999-05-14	대통령령 제1631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8-03-01	1998-02-24	대통령령 제1567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8-02-12	1998-02-12	대통령령 제1562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7-06-11	1997-06-11	대통령령 제1538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6-01-01	1995-12-29	대통령령 제1484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5-04-08	1995-04-08	대통령령 제1457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5-01-01	1994-12-31	대통령령 제1448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4-12-23	1994-12-23	대통령령 제1445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4-12-23	1994-12-23	대통령령 제1444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4-12-23	1994-12-23	대통령령 제1444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4-12-23	1994-12-23	대통령령 제1443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3-08-23	1993-08-23	대통령령 제13963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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