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5-10-01 | 2025-10-01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5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의 종류
- 제3조
- 제4조
- 제5조
- 제6조
- 제7조 · 사업계획 승인 관련 처리기준의 조정
- 제8조 · 사도 개설허가에 관한 기준
- 제9조 · 국유재산 등의 처분에 관한 특례
- 제10조 · 공장증설에 관한 특례
- 제11조 · 자율 고용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자의 범위
- 제12조 · 안전관리자의 범위 등
- 제13조 · 특수중소기업자의 범위 등
- 제14조 · 환경기술인 공동채용 사업장의 제한
- 제15조 · 공동채용자의 근무시간 등
- 제16조
- 제17조
- 제18조 · 검사대상 압력용기
- 제19조 · 동시검사의 시기ㆍ방법 등
- 제20조
- 제21조
- 제22조
- 제23조
- 제24조
- 제25조
- 제26조
- 제27조
- 제1의2조
- 제10의2조 · 물류시설의 범위
- 제19의2조
- 제19의3조
- 제19의4조 · 배출허용기준의 특례
- 제19의5조
- 제19의6조
- 제19의7조 · 가스 관련 안전관리자의 선임ㆍ해임 등의 신고의무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