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목적

공장증설에 관한 특례

물류시설의 범위

자율 고용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자의 범위

안전관리자의 범위 등

특수중소기업자의 범위 등

환경기술인 공동채용 사업장의 제한

공동채용자의 근무시간 등

검사대상 압력용기

동시검사의 시기ㆍ방법 등

배출허용기준의 특례

가스 관련 안전관리자의 선임ㆍ해임 등의 신고의무 면제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의 종류

사업계획 승인 관련 처리기준의 조정

사도 개설허가에 관한 기준

국유재산 등의 처분에 관한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