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1조 (자율 고용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자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안전관리자 중 가스용품제조시설의 안전관리원을 말한다.

자율 고용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자의 범위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자가스용품제조시설안전관리원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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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자율 고용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자의 범위)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안전관리자 중 가스용품제조시설의 안전관리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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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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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산업통상부령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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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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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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