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8-04 공포2026-08-04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6-08-042026-08-04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6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재해 농가 및 어가에 대한 지원
  4. 제4조 · 재해 농가 및 어가에 대한 융자 알선
  5. 제5조 ·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 및 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6. 제6조 · 위원의 해촉 등
  7. 제7조 · 위원회의 기능
  8. 제8조 · 위원장의 직무 등
  9. 제9조 · 수당 등
  10. 제10조 · 자료 제출 요구 등
  11. 제11조 · 운영 세칙
  12. 제12조 · 재해대책 명령서
  13. 제13조 · 보상금 지급신청 등
  14. 제14조 · 보상금 지급 및 이의신청
  15. 제15조 · 동물 사체 처리 등에 관한 특례
  16. 제13의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