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근무기장령 제2조 (수여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한민국에 근무하는 외국의 군인ㆍ군무원에게 대한민국 근무기장(이하 "기장"이라 한다)을 수여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3.25>
조문 요약
다만, 근무중 징계 또는 형사처벌을 받아 근무기간 만료전에 이임하는 자에게는 수여하지 아니한다.
수여대상대한민국근무중기장군사정전위원회군인ㆍ군무원국제연합군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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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기장은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외국군(국제연합군을 포함한다)의 부대, 군사정전위원회, 각국 대사관 또는 기타 기관에서 6월이상 근무하고 이임하는 외국의 군인ㆍ군무원(6월미만 근무자로서 전ㆍ공상으로인하여 이임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수여한다. 다만, 근무중 징계 또는 형사처벌을 받아 근무기간 만료전에 이임하는 자에게는 수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3.3.25>
②대한민국에서 근무중 전사 또는 순직한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유족에게 기장을 수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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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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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근무기장령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근무중 징계 또는 형사처벌을 받아 근무기간 만료전에 이임하는 자에게는 수여하지 아니한다.
대한민국근무기장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3-03-25 시행된 대한민국근무기장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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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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