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11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2-30, 시행일 2026-01-02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1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59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79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72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5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98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5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11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72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043호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4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43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8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물품목록업무의 관리
  4. 제4조
  5. 제5조
  6. 제6조 · 목록화지침서의 적용
  7. 제7조 · 품명 부여
  8. 제8조 · 목록의 구성
  9. 제9조 · 물품목록번호의 체계 및 부여 방법
  10. 제10조 · 목록화의 절차
  11. 제11조 · 목록업무의 전산관리
  12. 제12조 · 유상자료의 내용과 범위 등
  13. 제13조
  14. 제14조
  15. 제15조
  16. 제16조 · 교육 및 훈련
  17. 제17조 · 법의 적용을 일부 배제하는 품목
  18. 제16조의2 · 목록업무의 위임ㆍ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