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궤도운송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4-11-12 공포2024-11-12 시행27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궤도운송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4-11-12, 시행일 2024-11-12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27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4-11-12	2024-11-12	대통령령 제3498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4-08-17	2024-08-13	대통령령 제3483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12-12	2023-12-12	대통령령 제3391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09-24	2021-09-24	대통령령 제3201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9-02-08	2019-02-08	대통령령 제2951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8-12-13	2018-11-27	대통령령 제2931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11-29	2018-11-27	대통령령 제2931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3-30	2017-03-27	대통령령 제2796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3-23	2017-03-22	대통령령 제2795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6-23	2016-06-21	대통령령 제2724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대통령령 제2444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11-02	2009-11-02	대통령령 제21807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대통령령 제2072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12-31	2007-12-31	대통령령 제2050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6-06-08	2006-06-07	대통령령 제1950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5-08-27	2005-08-25	대통령령 제1901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5-07-01	2005-06-30	대통령령 제1893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9-08-09	1999-07-29	대통령령 제1649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8-01-01	1997-12-31	대통령령 제1559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4-12-23	1994-12-23	대통령령 제1444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4-02-06	1994-01-17	대통령령 제14101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91-01-19	1990-12-18	대통령령 제1318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80-09-13	1980-09-13	대통령령 제1002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9-03-20	1979-03-20	대통령령 제938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8-08-26	1978-08-26	대통령령 제9145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70-01-19	1970-01-19	대통령령 제4525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62-03-29	1962-03-29	대통령령 제610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3개 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