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궤도운송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4-11-12 공포2024-11-12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4-11-12 | 2024-11-12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3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궤도사업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 제3조 · 전용궤도의 운영신고 등
- 제4조 · 준공검사의 시행 및 시설 운행
- 제5조 · 행정처분의 기준
- 제6조 ·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등
- 제7조 ·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 제8조 · 과징금의 독촉
- 제9조 · 특별건설승인의 대상
- 제10조
- 제11조 · 도로에 부설하는 궤도시설의 부지
- 제12조 · 도로의 원상회복
- 제13조 · 안전검사의 시행 등
- 제14조 · 검사유효기간의 연장 등
- 제15조 · 검사의 통지 등
- 제16조 · 안전검사업무의 위탁
- 제17조 · 자체 안전관리
- 제18조 · 안전관리책임자
- 제19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2의2조 · 산악벽지형 궤도에 대한 궤도사업의 승인 절차
- 제18의2조 · 궤도시설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 제18의3조 · 산악벽지형 궤도 건설에 대한 지원
- 제18의4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