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운송법 시행령 제2조 (궤도사업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궤도운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궤도운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4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궤도사업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궤도운송법변경궤도사업자법인인이상종류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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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궤도운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4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원래 계획보다 궤도시설의 공사기간이 6개월 이상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궤도시설의 종류를 변경하려는 경우
3.다음 각 목에 대한 설계 내용이 변경된 경우
가.궤도차량의 대수ㆍ용량의 증가
나.동력설비의 구조 또는 종류의 변경
다.동력의 감소
라.와이어로프, 레일 등 선로의 종류 또는 규격의 변경
마.선로의 위치ㆍ길이 또는 경사도의 변경
바.운전속도의 증가
사.정류장의 신설 또는 폐지
4.궤도사업자가 기존 시설의 2분의 1 이상을 교체하거나 기존시설의 규모를 2분의 1 이상 변경하는 경우
②법 제4조제4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궤도사업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을 말한다)의 변경
2.법인인 궤도사업자의 대표자의 변경
3.삭제 <2024.8.13>
4.법인인 궤도사업자의 상호의 변경
5.법인인 궤도사업자의 주사무소 소재지의 변경
2. 조문 관계도
궤도운송법 시행령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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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2건
서울특별시 - 왕복식 삭도를 자동순환식 삭도로 변경하는 것이 변경허가의 대상인지 여부(「궤도운송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등 관련)
왕복식 삭도를 자동순환식 삭도로 변경하려는 궤도사업자는 궤도운송법 시행령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으면 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서울특별시 - 왕복식 삭도를 자동순환식 삭도로 변경하는 것이 변경허가의 대상인지 여부(「궤도운송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등 관련)
왕복식 삭도를 자동순환식 삭도로 변경하려는 궤도사업자는 궤도운송법 시행령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으면 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조 제1항 제2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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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궤도운송법 시행령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궤도운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4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궤도운송법 시행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2 시행된 궤도운송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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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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