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0조의3 (포상금의 지급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임금채권보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의3(포상금의 지급기준) 포상금은 1억원을 지급한도액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급한다. 이 경우 1천원 단위 미만은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1.10.14>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대지급금(이하 "부정수급액"이라 한다)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1,100만원 + (5천만원 초과 부정수급액 × 10/100)
2.부정수급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 300만원＋(1천만원 초과 부정수급액× 20/100)
3.부정수급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부정수급액× 3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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