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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조 · 임금채권보장기금심의위원회의 기능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조(임금채권보장기금심의위원회의 기능) 「임금채권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임금채권보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부담금비율의 결정에 관한 사항
2.법 제10조에 따른 부담금 경감기준의 결정에 관한 사항
3.법 제17조에 따른 임금채권보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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