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5-06 공포2026-05-12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5-12 | 2026-05-06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7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임금채권보장기금심의위원회의 기능
- 제3조 · 위원회의 구성 등
- 제4조
- 제5조 · 도산등사실인정의 요건ㆍ절차
- 제6조 ·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상한액의 결정ㆍ고시
- 제7조 · 대지급금 지급대상 근로자
- 제8조 · 사업주의 기준
- 제9조 · 대지급금의 청구와 지급
- 제10조 · 파산선고등 대지급금 지급 사유의 확인 등
- 제11조 · 미지급 임금등 청구권의 대위
- 제12조 · 부담금의 징수
- 제13조 · 부담금비율의 고시
- 제14조 · 부담금 경감 대상 사업주의 기준
- 제15조 · 부담금의 경감 절차
- 제16조 · 부담금 경감기준의 고시
- 제17조 · 부담금 또는 그 밖의 징수금 카드의 작성 등
- 제18조 · 대지급금수급계좌
- 제19조 · 재산목록의 기재사항
- 제20조 · 부당이득의 환수 등
- 제21조 · 부담금과 그 밖의 징수금의 납부ㆍ징수
- 제22조 · 기금의 관리ㆍ운용 등
- 제23조 · 보고ㆍ제출 요구
- 제24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25조 · 공단의 보고
- 제26조 ·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 제18의2조 · 대지급금의 수령 위임
- 제20의2조 · 대지급금 부정수급사실의 신고 등
- 제20의3조 · 포상금의 지급기준
- 제20의4조 · 신고 또는 고발의 기한
- 제20의5조 · 신고 또는 고발의 경합 시 포상금의 지급방법
- 제20의6조 · 포상금의 지급 시기
- 제22의2조 · 책임준비금의 적립기준
- 제23의2조 · 미회수된 대지급금 자료의 제공 제외 사유
- 제23의3조 · 미회수된 대지급금 자료의 제공 요건
- 제25의2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25의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