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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임금채권보장법

법률 · 공포 2024-02-06 · 시행 2024-08-07

조문 40개
제1조
목적
제10조
부담금의 경감
제11조
대지급금수급계좌
제11의2조
수급권의 보호
제12조
체불 임금등의 확인
제13조
재산목록의 제출명령
제13의2조
제14조
부당이득의 환수
제15조
포상금의 지급
제16조
준용
제16의2조
제17조
기금의 설치
제18조
기금의 조성
제19조
기금의 용도
제19의2조
제2조
정의
제20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제21조
회계연도
제22조
보고 등
제23조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제23의2조
개인정보의 보호
제23의3조
미회수된 대지급금 자료의 제공
제24조
검사
제25조
신고
제26조
소멸시효
제27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27의2조
벌칙
제28조
벌칙
제29조
양벌규정
제3조
적용 범위
제30조
과태료
제3의2조
제4조
준용
제5조
국고의 부담
제6조
임금채권보장기금심의위원회
제7조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제7의2조
재직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제7의3조
체불 임금등 및 생계비 융자
제8조
미지급 임금등의 청구권의 대위
제9조
사업주의 부담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