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금채권보장법
공포일 2024-02-06 · 시행일 2026-05-12 · 소관 - · 총 41조
임금채권보장법 · 법률 · 공포 2024-02-06 · 시행 2026-05-12 · 조문 4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경기 변동과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기업의 경영이 불안정하여,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 등에게 그 지급을 보장하는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0>
전체 조문 · 4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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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부담금의 경감제11조 대지급금수급계좌제11의2조 수급권의 보호제12조 체불 임금등의 확인제13조 재산목록의 제출명령제13의2조 제14조 부당이득의 환수제15조 포상금의 지급제16조 준용제16의2조 제17조 기금의 설치제18조 기금의 조성제19조 기금의 용도제19의2조 제2조 정의제20조 기금의 관리ㆍ운용제21조 회계연도제22조 보고 등제23조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제23의2조 개인정보의 보호제23의3조 미회수된 대지급금 자료의 제공제24조 검사제25조 신고제26조 소멸시효제27조 권한의 위임ㆍ위탁제27의2조 벌칙제28조 벌칙제29조 양벌규정제3조 적용 범위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