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3의3조 (미회수된 대지급금 자료의 제공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6-05-0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임금채권보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 제23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2천만원을 말한다. 법 제23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미회수된 대지급금 자료의 제공 요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대통령령제23의3조대지급금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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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3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2천만원을 말한다.

②법 제23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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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임금채권보장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령

위임 조문 · §12의2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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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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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