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3-12-19 공포2024-01-12 시행26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3-12-19, 시행일 2024-01-12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26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401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01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47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67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33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20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5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03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36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94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53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48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83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7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51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4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9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65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26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31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29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14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79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42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99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769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5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자산보유자
  3. 제3조 · 자산유동화계획의 기재사항
  4. 제4조 · 자산양도 등의 등록
  5. 제5조 · 자산관리자
  6. 제6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7. 제2조의2 · 자산유동화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
  8. 제5조의2 · 업무의 위탁
  9. 제5조의3 · 유동화증권의 발행내역 등 공개
  10. 제5조의4 · 유동화증권의 의무보유
  11. 제5조의5 · 금융위원회의 조치
  12. 제5조의6 · 유동화전문회사등의 보고
  13. 제5조의7 · 업무의 위탁
  14. 제5조의8 · 과징금
  15. 제5조의9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