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자산관리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4>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자산관리자) 법 제10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09.10.1, 2023.12.19>
1.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일 것
2.다음 각목의 전문인력이 5인 이상 포함된 20인 이상의 관리인력을 갖출 것
가.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감정평가사 2인 이상
나.채권관리, 유가증권발행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 1인 이상
3.임직원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최대출자자가 외국인인 경우 그 외국인이 자산관리업무를 전문적으로 영위하거나 겸영하는 자일 것. 다만, 당해 외국인(법인에 한한다)이 최대출자자로되어 있는 법인이 자산관리업무를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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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1건
자산유동화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관련 질의
제16조의2(전문인력의 자격요건) 시행령 제5조제2호나목에서 “채권관리, 유가증권발행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분야에서 3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를 말한다. 1. 자산보유자 및 신용정보업자의 유동화자산 관리업무 2.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의 여신심사․부실채권관리 등 여신관리업무 3. 법무법인 등의 유동화자산 처분 및 권리행사 등에 관한 업무 4. 투자매매업자의 증권 인수업무(개정 2009.2.4) 5. 신용평가업자의 유동화증권에 대한 신용평가업무(개정 2009.2.4) 6. 외부평가기관의 유동화자산에 대한 실사 및 평가업무 7.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해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업무위탁계약서”에 의거 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수탁관리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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