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전자서명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3-09-12 공포2023-09-15 시행23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대통령령 제3372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222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21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96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75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98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16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84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53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40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05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42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89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84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15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01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91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74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57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50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31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62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457호 | 제정 | 공식 버전 |
법제처 동기화 개정 사유
⊙대통령령 제33723호(2023.9.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