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법 시행령 제6조 (평가기관의 업무수행방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자서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평가기관은 평가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 평가기준과 평가 업무 수행지침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평가 업무 수행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평가기관의 업무수행방법 등평가평가기관평가기준과수행지침신청받세부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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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평가기관은 평가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 평가기준과 평가 업무 수행지침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평가 업무 수행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서면 평가, 현장 평가 등 평가방법
2.평가 절차(평가 중단 또는 일부 생략의 사유 및 절차를 포함한다)
3.평가의 품질관리, 운영관리 등 평가 업무 관리에 관한 사항
4.평가 관련 문서ㆍ시설 등의 보안ㆍ관리에 관한 사항
5.평가 업무 수행 직원의 의무 및 책임
6.그 밖에 평가 업무의 독립성, 객관성, 공정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③평가기관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기 위한 평가를 신청받은 경우에는 해당 평가에 적용할 세부 평가기준과 평가 범위, 평가 일정 및 평가 참관에 관한 사항 등을 인정기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④평가기관은 평가를 신청받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평가를 마쳐야 한다. 다만, 평가를 마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8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평가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자서명인증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⑤평가기관은 매년 2월 말일까지 전년도 평가 업무 실적보고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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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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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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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서명법 시행령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평가기관은 평가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 평가기준과 평가 업무 수행지침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평가 업무 수행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전자서명법 시행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15 시행된 전자서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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