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법 시행령 제5조 (평가기관의 선정기준 및 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자서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법인일 것
2.최근 2년 이내에 평가기관 선정이 취소된 사실이 없을 것
3.별표 1에 따른 요건을 갖춘 전문인력을 5명 이상 상시 고용하고 있을 것
4.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운영ㆍ관리 능력과 기술적ㆍ물리적 능력을 갖추고 있을 것
5.평가 업무의 독립성, 객관성, 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
②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한 평가항목, 평가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③평가기관 선정을 받으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선정신청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선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하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한국인터넷진흥원"이라 한다)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인 또는 전자서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검토한 결과 해당 기관이 제1항에 따른 선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평가기관 선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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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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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평가기관의 전문인력 요건
1.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한 학력을 갖춘 사람으로서 정보보호, 정보기술 또는 개인정보보호 분야 업무를 수행한 경력(해당 학력을 갖추기 전 경력을 포함한다)이 10년 이상인 사람 2.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하거나 이와 동등한 학력을 갖춘 사람으로서 정보보호, 정보기술 또는 정보기술 분야 업무를 수행한 경력(해당…
제5조 제1항 제3호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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