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법 시행령 제15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자서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과태료의 부과기준부과기준과태료별표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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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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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별표 3 · 과태료 부과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과태료의가중된부과기준은최근3년간같은위반행 위로과태료부과처분을받은경우에적용한다. 이경우기간의계산은위반행 위에대하여과태료부과처분을받은날과그처분후다시같은위반행위를 하여적발된날을기준으로한다. 나. 가목에따라가중된부과처분을하는경우가중처분의적용차수는그위반행…
제1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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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서명법 시행령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전자서명법 시행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15 시행된 전자서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자서명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0조 · 시정명령제11조 ·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제12조 · 업무의 위탁제13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14조 · 연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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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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