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법 시행령 제3조 (운영기준 준수사실 인정의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3-09-15공포 · 2023-09-12대통령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자서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정기관은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을 취소해야 한다.

운영기준 준수사실 인정의 취소인정운영기준준수사실인정기관전자서명인증사업자거짓이나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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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인정기관은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을 취소해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경우

2.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

3.법 제17조제1호에 해당하여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②인정기관은 제1항에 따라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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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서명법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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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