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정보매개물보장계획에 관한 협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19-07-02 공포2019-07-02 시행8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정보매개물보장계획에 관한 협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19-07-02, 시행일 2019-07-02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8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299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2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74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11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28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5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3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860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1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공고
  4. 제4조 · 정보매개물의 수입자
  5. 제5조 · 계약체결허가
  6. 제6조 · 구매자금의 배정
  7. 제7조 · 수입추천
  8. 제8조 · 원화의 입금
  9. 제9조 · 정보매개물의 통관
  10. 제10조 · 입금된 원화의 사용
  11. 제11조 ·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