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매개물보장계획에 관한 협정 시행령 제4조 (정보매개물의 수입자)
이 법령의 취지
본영은 대한민국정부와 미합중국정부간의 정보매개물보장계획에 관한 협정(以下 保障計劃에關한協定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정보매개물의 수입자) 미국수출업자와 정보매개물의 수입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1991.2.1, 2001.1.29, 2008.2.29, 2013.3.23>
1.교육기관 및 공공의 도서관
2.국회, 법원 및 각급행정기관
3.공공의 연구기관
4.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공공기관
5.기타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 또는 개인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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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매개물보장계획에 관한 협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공고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4조 · 정보매개물의 수입자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계약체결허가제6조 · 구매자금의 배정제7조 · 수입추천제8조 · 원화의 입금제9조 · 정보매개물의 통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