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매개물보장계획에 관한 협정 시행령 제9조 (정보매개물의 통관)
이 법령의 취지
본영은 대한민국정부와 미합중국정부간의 정보매개물보장계획에 관한 협정(以下 保障計劃에關한協定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매개물의 수입통관은 교육부장관의 수입추천서와 외국환은행의 계약확인서 및 입금증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1.2.1, 2001.1.29, 2008.2.29, 2013.3.23>
②보장계획에 관한 협정에 의하여 통관되는 정보매개물에 관하여는 관할세관장은 정보매개물이 통관되는 즉시로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통관필통지를 하여야 하고 이 통지를 받은 외국환은행의 장은 이를 주한미국대사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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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매개물보장계획에 관한 협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조 · 정보매개물의 수입자제5조 · 계약체결허가제6조 · 구매자금의 배정제7조 · 수입추천제8조 · 원화의 입금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9조 · 정보매개물의 통관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입금된 원화의 사용제11조 · 시행규칙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