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35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0-01, 시행일 2025-10-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35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09-18	2026-08-18	대통령령 제3658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10-01	2025-10-01	대통령령 제3580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08-28	2025-07-29	대통령령 제3568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12-30	2021-12-28	대통령령 제3227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8-02-09	2018-02-09	대통령령 제2862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8-12	2016-08-11	대통령령 제2744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07-29	2015-07-24	대통령령 제2643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07-29	2015-06-15	대통령령 제2631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07-01	2014-12-30	대통령령 제2592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1-01	2014-12-09	대통령령 제2584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8-07	2014-08-06	대통령령 제2553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1-01	2013-12-30	대통령령 제2505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대통령령 제2444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11-16	2011-11-16	대통령령 제2329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03-30	2011-03-30	대통령령 제2279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01-18	2010-01-18	대통령령 제2199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9-11-22	2009-11-20	대통령령 제2183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07-07	2009-07-07	대통령령 제2162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10-20	2008-10-20	대통령령 제2108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9-22	2008-09-18	대통령령 제2101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대통령령 제2067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11-28	2007-11-28	대통령령 제2039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7-09-10	2007-09-10	대통령령 제2026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5-04-23	2005-04-22	대통령령 제1879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4-03-17	2004-03-17	대통령령 제1831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3-11-30	2003-11-29	대통령령 제1814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3-07-01	2003-06-30	대통령령 제1804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3-01-01	2002-12-26	대통령령 제1781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9-08-09	1999-06-30	대통령령 제1641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9-01-29	1999-01-29	대통령령 제1609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8-01-01	1997-12-31	대통령령 제1559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5-07-06	1995-07-06	대통령령 제1471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4-12-23	1994-12-23	대통령령 제1443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3-03-06	1993-03-06	대통령령 제1387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2-06-15	1992-05-11	대통령령 제13644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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