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5-10-01 | 2025-10-01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8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사업의 구분 및 기준
- 제3조
- 제4조 · 자료의 제출
- 제5조 · 협의대상 개발사업등
- 제6조 · 공급대상지역의 지정ㆍ공고 등
- 제7조 · 공급대상지역 지정의 경미한 변경
- 제8조 · 신설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열생산시설
- 제9조 · 열생산시설 신설등의 허가의 경미한 변경
- 제10조
- 제11조 · 사업자에 대한 지원
- 제12조 · 요금의 상한에 대한 지정ㆍ고시 등
- 제13조
- 제14조 · 업무방법 등의 개선명령
- 제15조
- 제16조
- 제17조
- 제18조
- 제19조
- 제20조
- 제21조 · 국가의 주주권행사
- 제22조 · 연구 및 기술개발
- 제23조
- 제24조 · 이익준비금의 자본전입
- 제25조
- 제26조
- 제27조
- 제28조 · 협의기간
- 제29조
- 제30조 · 권한의 위탁
- 제31조 · 보고
- 제32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13의2조
- 제13의3조
- 제17의2조 · 특수관계인의 범위
- 제27의2조 · 공공용 토지의 사용료
- 제31의2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31의3조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