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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대통령령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38개

사업자에 대한 지원

요금의 상한에 대한 지정ㆍ고시 등

업무방법 등의 개선명령

특수관계인의 범위

사업의 구분 및 기준

국가의 주주권행사

연구 및 기술개발

이익준비금의 자본전입

공공용 토지의 사용료

권한의 위탁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규제의 재검토

과태료의 부과기준

자료의 제출

협의대상 개발사업등

공급대상지역의 지정ㆍ공고 등

공급대상지역 지정의 경미한 변경

신설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열생산시설

열생산시설 신설등의 허가의 경미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