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제30조 (권한의 위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집단에너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4조에 따른 집단에너지 공급 타당성에 관한 협의 요청 서류의 검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 서류의 검토.
권한의 위탁검토공급시설집단에너지공급규정변경신고공사계획임시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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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0조(권한의 위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이하 "한국에너지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개정 2025.10.1>
1.법 제4조에 따른 집단에너지 공급 타당성에 관한 협의 요청 서류의 검토
2.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 서류의 검토
3.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공급규정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 내용의 검토
4.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공급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 공사계획의 검토
5.법 제23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공급시설의 검사
6.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공급시설의 임시사용의 허용
2. 조문 관계도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제3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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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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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제3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조에 따른 집단에너지 공급 타당성에 관한 협의 요청 서류의 검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 서류의 검토.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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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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