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가통계위원회 규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23 공포2026-07-22 시행34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대통령령 제3652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94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80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21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12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75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44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26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07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57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72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43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33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51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30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74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39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96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81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44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387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318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169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920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887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8117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4404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3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1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0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6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1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86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513호 | 제정 | 공식 버전 |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7-22 변경 조문
변경 5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