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07-15 공포2025-07-15 시행47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07-15, 시행일 2025-07-15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47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565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46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89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3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21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5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2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99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36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24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02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8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81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69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64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5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46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16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74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92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78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71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58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96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30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30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19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09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30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28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98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68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03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296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296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274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170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108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014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983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897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876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849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814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807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775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7178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8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특정연구기관의 설치지역
  3. 제3조 · 연구기관의 지정
  4. 제4조 · 출연금의 지급
  5. 제5조 · 출연금의 목적 외 사용 금지
  6. 제6조 · 운영기금의 관리
  7. 제7조
  8. 제8조
  9. 제9조 ·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10. 제10조 · 사업계획서 등의 변경
  11. 제11조 · 사업계획의 집행실적 보고 등
  12. 제12조 · 공동관리기구의 명칭
  13. 제13조 · 공동관리기구의 기능
  14. 제14조 · 연구협약의 체결 등
  15. 제15조 · 연구비 등의 사용
  16. 제16조 · 준용규정
  17. 제5조의2 · 연구개발과제 관리규정
  18. 제10조의2 · 연구계획서 및 연구보고서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