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14조 (연구협약의 체결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조의3에 따른 연구협약은 출연금을 지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구기관과 체결한다.
②제1항의 연구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연구의 과제ㆍ범위ㆍ수행방법 및 연구책임자
2.연구비 및 그 지급의 시기ㆍ방법
3.연구 결과의 보고 및 활용
4.연구 성과의 활용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
5.협약의 변경 및 해약
6.협약 위반에 관한 조치
7.그 밖에 연구개발에 수반되는 사항
③제1항의 경우에 연구기관은 해당 연구과제의 일부를 다른 연구기관 또는 그 밖의 자와 공동으로 연구하거나 그에 위탁하여 연구하게 할 수 있다.
④출연금을 지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협약에 따른 연구비를 여러 차례로 분할하여 지급한다. 다만, 연구과제의 규모나 그 착수 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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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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