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법 시행령 제17의6조 (공익서비스 제한 등의 승인신청서의 첨부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공포 · 2025-01-2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도로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승인신청 사유. 제한ㆍ중지하려는 공익서비스의 감면 현황 또는 비용 명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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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6(공익서비스 제한 등의 승인신청서의 첨부서류) 공사가 법 제16조의4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승인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승인신청 사유

2.제한ㆍ중지하려는 공익서비스의 감면 현황 또는 비용 명세

3.과거 2년 동안의 공익서비스비용의 전체 규모 및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원인제공자에게 부담하게 한 공익서비스비용의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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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한국도로공사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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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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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신청 사유. 제한ㆍ중지하려는 공익서비스의 감면 현황 또는 비용 명세.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한국도로공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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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