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법 시행령 제9의3조 (보유부동산 활용사업의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전력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변전소 또는 공사의 사무소 등의 이전ㆍ통합, 옥내화, 지하화, 노후화 등 외부적 요인의 발생으로 보유부동산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을 것. 보유부동산이 도시계획에 편입되거나 연접되어 있어서 지역개발의 개발방향에 적합하게 보유부동산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을 것.

보유부동산 활용사업의 요건보유부동산필요성이개발할보유부동산이제9의3조이전ㆍ통합편입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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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3(보유부동산 활용사업의 요건) 법 제13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변전소 또는 공사의 사무소 등의 이전ㆍ통합, 옥내화, 지하화, 노후화 등 외부적 요인의 발생으로 보유부동산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을 것

2.보유부동산이 도시계획에 편입되거나 연접되어 있어서 지역개발의 개발방향에 적합하게 보유부동산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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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한국전력공사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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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한국전력공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9의3조 · 보유부동산 활용사업의 요건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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