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법 제13조 (사업)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전력공사를 설립하여 전원개발(電源開發)을 촉진하고 전기사업의 합리적인 운영을 기함으로써 전력수급(電力需給)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0.4.12>
1.전력자원의 개발
2.발전(發電), 송전(送電), 변전(變電), 배전(配電) 및 이와 관련되는 영업
3.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에 관련되는 사업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에 관련되는 해외사업
5.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에 관련되는 사업에 대한 투자 또는 출연(出捐)
6.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7.보유부동산 활용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8.그 밖에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②제1항제3호의 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투자 또는 출연의 범위ㆍ대상기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공사가 제1항제7호의 사업을 하려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0.4.12, 2013.3.23, 2025.10.1>
④공사가 제1항제7호의 사업을 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제42조제1항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에게 해당 부동산의 개발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거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에게 해당 부동산을 신탁하여 개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성 부족 등으로 위탁 또는 신탁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공사가 직접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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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한국전력공사법 시행령 제9조의3
- 조문 인용한국전력공사법 시행령 제9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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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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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산업통상자원부 - 도로관리청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전선로 지중이설사업을 요청받아 해당 전선로를 지중에 설치하는 한국전력공사는 점용료가 전액 면제되는 법인에 해당되는지 등(「도로법」 제66조 및 제68조 등 관련
도로관리청 요청으로 전선로를 지중이설하는 한국전력공사는 점용료가 전액 면제되는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한국전력공사법」 제13조제2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산업통상자원부 - 도로관리청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전선로 지중이설사업을 요청받아 해당 전선로를 지중에 설치하는 한국전력공사는 점용료가 전액 면제되는 법인에 해당되는지 등(「도로법」 제66조 및 제68조 등 관련
전선로 지중이설사업을 수행하는 한국전력공사는 점용료가 전액 면제되는 법인에 해당하지 않고 도로관리청은 감면대상이 아니면 점용료를 감면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한국전력공사법」 제13조제2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5개 · 사업·이익금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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