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한국전력공사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27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한국전력공사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0-01, 시행일 2025-10-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27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580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2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46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3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47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4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44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11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46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44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67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92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71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67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30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95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28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98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71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70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87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68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296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271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271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1971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0419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6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설립등기
  3. 제3조 · 지사 등의 설치등기
  4. 제4조 · 이전등기
  5. 제5조 · 변경등기
  6. 제6조 · 대리인의 선임등기 등
  7. 제7조 · 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8. 제8조 · 등기기간의 기산
  9. 제9조 · 연구 및 기술개발
  10. 제10조 · 사채의 형식
  11. 제11조 · 사채의 발행방법 등
  12. 제12조 · 사채의 응모 등
  13. 제13조 · 총액인수의 방법
  14. 제14조 · 사채의 발행총액
  15. 제15조 · 사채 인수가액의 납입 등
  16. 제16조 · 채권의 기재사항
  17. 제17조 · 사채 원부
  18. 제18조 · 이권 흠결의 경우
  19. 제19조 · 사채 소지인 등에 대한 통지 등
  20. 제20조 · 자산재평가방법
  21. 제21조
  22. 제9조의2 · 사업계획서의 제출 등
  23. 제9조의3 · 보유부동산 활용사업의 요건
  24. 제9조의4 · 보유부동산 활용사업의 승인
  25. 제9조의5 · 보유부동산 활용사업의 직접 시행
  26. 제9조의6 · 보유부동산 활용사업 수익금 사용실적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