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행정절차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3-08-01 공포2023-08-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3-08-01 | 2023-08-01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2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적용제외
- 제3조 · 이해관계인의 참여
- 제4조 · 지위승계의 승인신청 및 통지
- 제5조 · 대표자에 의한 행정절차의 종료
- 제6조 · 대리인의 선임허가등
- 제7조 · 대표자ㆍ대리인의 통지
- 제8조
- 제9조 · 접수증
- 제10조 · 신청의 종결처리
- 제11조 ·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
- 제12조 · 처분기준의 공표
- 제13조 · 처분의 사전 통지 생략사유
- 제14조 · 의견진술의 포기
- 제15조 · 청문주재자
- 제16조 · 청문의 공개
- 제17조 · 의견서 제출
- 제18조 · 증거조사
- 제19조 · 청문조서의 열람등
- 제20조 · 문서의 열람등
- 제21조 · 공청회의 주재자 및 발표자의 선정
- 제22조 · 공청회 및 온라인공청회 결과의 알림
- 제23조 · 행정상 입법예고
- 제24조
- 제25조 ·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지도
- 제26조 · 온라인 정책토론의 운영
- 제27조
- 제28조 · 참고인등에 대한 비용지급
- 제13의2조 · 청문실시 노력
- 제13의3조 · 공청회의 개최 요건 등
- 제14의2조 · 처분의 이유제시
- 제15의2조 · 2명 이상의 청문 주재자
- 제15의3조 · 청문 주재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20의2조 · 온라인공청회의 개최 통지 등
- 제20의3조 · 온라인공청회 의제 등의 게시
- 제22의2조 · 온라인공청회 운영 지원
- 제24의2조 · 관계기관의 의견청취
- 제24의3조 · 예고내용 등
- 제24의4조 · 행정예고에 따른 제출의견의 처리
- 제24의5조 · 행정예고안의 복사비용
- 제25의2조 · 국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참여방법과 협력의 기회 제공
- 제25의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