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행정절차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3-08-01 공포2023-08-01 시행25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행정절차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3-08-01, 시행일 2023-08-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25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364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57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78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78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80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76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2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99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61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10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7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50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2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38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68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17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74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37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90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73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58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00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85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6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540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2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적용제외
  3. 제3조 · 이해관계인의 참여
  4. 제4조 · 지위승계의 승인신청 및 통지
  5. 제5조 · 대표자에 의한 행정절차의 종료
  6. 제6조 · 대리인의 선임허가등
  7. 제7조 · 대표자ㆍ대리인의 통지
  8. 제8조
  9. 제9조 · 접수증
  10. 제10조 · 신청의 종결처리
  11. 제11조 ·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
  12. 제12조 · 처분기준의 공표
  13. 제13조 · 처분의 사전 통지 생략사유
  14. 제14조 · 의견진술의 포기
  15. 제15조 · 청문주재자
  16. 제16조 · 청문의 공개
  17. 제17조 · 의견서 제출
  18. 제18조 · 증거조사
  19. 제19조 · 청문조서의 열람등
  20. 제20조 · 문서의 열람등
  21. 제21조 · 공청회의 주재자 및 발표자의 선정
  22. 제22조 · 공청회 및 온라인공청회 결과의 알림
  23. 제23조 · 행정상 입법예고
  24. 제24조
  25. 제25조 ·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지도
  26. 제26조 · 온라인 정책토론의 운영
  27. 제27조
  28. 제28조 · 참고인등에 대한 비용지급
  29. 제13조의2 · 청문실시 노력
  30. 제13조의3 · 공청회의 개최 요건 등
  31. 제14조의2 · 처분의 이유제시
  32. 제15조의2 · 2명 이상의 청문 주재자
  33. 제15조의3 · 청문 주재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34. 제20조의2 · 온라인공청회의 개최 통지 등
  35. 제20조의3 · 온라인공청회 의제 등의 게시
  36. 제22조의2 · 온라인공청회 운영 지원
  37. 제24조의2 · 관계기관의 의견청취
  38. 제24조의3 · 예고내용 등
  39. 제24조의4 · 행정예고에 따른 제출의견의 처리
  40. 제24조의5 · 행정예고안의 복사비용
  41. 제25조의2 · 국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참여방법과 협력의 기회 제공
  42. 제25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