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5조 (청문주재자)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행정절차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 제2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주재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이나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청문주재자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청문사안과분야교수ㆍ변호사ㆍ공인회계사대통령령이전문지식이소관업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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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교수ㆍ변호사ㆍ공인회계사 등 관련분야의 전문직 종사자

2.청문사안과 관련되는 분야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전직 공무원

3.그 밖의 업무경험을 통하여 청문사안과 관련되는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②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주재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이나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청문주재를 소관업무로 하는 공무원이 청문을 주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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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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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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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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