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시행령 제6조 (대리인의 선임허가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행정절차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 제1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인의 선임허가를 받고자 하는 당사자등은 행정청 또는 청문주재자(청문의 경우에 한한다)에게 문서로 선임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의 규정은 대리인이 행정절차를 끝맺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대리인의 선임허가등선임허가대리인규정선임허가등청문주재자당사자등대리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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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인의 선임허가를 받고자 하는 당사자등은 행정청 또는 청문주재자(청문의 경우에 한한다)에게 문서로 선임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3.6.23>

②제5조의 규정은 대리인이 행정절차를 끝맺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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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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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위임 조문 · §4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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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