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행정절차법 시행령
공포일 2023-08-01 · 시행일 2023-08-01 · 소관 행정안전부 · 조문 42개
행정절차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행정안전부 · 공포 2023-08-01 · 시행 2023-08-01 · 조문 4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행정절차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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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신청의 종결처리제11조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제12조 처분기준의 공표제13조 처분의 사전 통지 생략사유제13조의2 청문실시 노력제13조의3 공청회의 개최 요건 등제14조 의견진술의 포기제14조의2 처분의 이유제시제15조 청문주재자제15조의2 2명 이상의 청문 주재자제15조의3 청문 주재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16조 청문의 공개제17조 의견서 제출제18조 증거조사제19조 청문조서의 열람등제2조 적용제외제20조 문서의 열람등제20조의2 온라인공청회의 개최 통지 등제20조의3 온라인공청회 의제 등의 게시제21조 공청회의 주재자 및 발표자의 선정제22조 공청회 및 온라인공청회 결과의 알림제22조의2 온라인공청회 운영 지원제23조 행정상 입법예고제24조 제24조의2 관계기관의 의견청취제24조의3 예고내용 등제24조의4 행정예고에 따른 제출의견의 처리제24조의5 행정예고안의 복사비용제25조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지도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