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시행령

목적

신청의 종결처리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

처분기준의 공표

처분의 사전 통지 생략사유

청문실시 노력

공청회의 개최 요건 등

의견진술의 포기

처분의 이유제시

청문주재자

2명 이상의 청문 주재자

청문 주재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청문의 공개

의견서 제출

증거조사

청문조서의 열람등

적용제외

문서의 열람등

온라인공청회의 개최 통지 등

온라인공청회 의제 등의 게시

공청회의 주재자 및 발표자의 선정

공청회 및 온라인공청회 결과의 알림

온라인공청회 운영 지원

행정상 입법예고

관계기관의 의견청취

예고내용 등

행정예고에 따른 제출의견의 처리

행정예고안의 복사비용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지도

국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참여방법과 협력의 기회 제공

온라인 정책토론의 운영

참고인등에 대한 비용지급

이해관계인의 참여

지위승계의 승인신청 및 통지

대표자에 의한 행정절차의 종료

대리인의 선임허가등

대표자ㆍ대리인의 통지

접수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