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1조 (공청회의 주재자 및 발표자의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행정절차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8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0.6.9>
1.교수ㆍ변호사ㆍ공인회계사 등 관련 분야의 전문직 종사자
2.공청회 사안과 관련되는 분야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전직 공무원
3.그 밖의 업무경험을 통하여 공청회 사안과 관련되는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②행정청은 법 제38조의3제2항에 따라 발표자를 선정한 경우 그 결과를 발표를 신청한 사람 모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07.11.13,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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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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