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4-04-02 공포2024-04-02 시행14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대통령령 제3437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77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73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61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74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15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46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21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62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10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397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182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152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0694호 | 제정 | 공식 버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