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심사위원회 규칙 제4의4조 (조사위원에 대한 임명권 등의 위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대법원판결 및 결정중 대법원판례집에 게재할 판례를 심사ㆍ결정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판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1982.12.2, 2010.3.30>
1. 조문 원문
제4조의4(조사위원에 대한 임명권 등의 위임) 제4조의3에 의한 조사위원의 임명ㆍ연임ㆍ해임, 위촉ㆍ재위촉ㆍ해촉, 채 용ㆍ채용기간 연장ㆍ해고 등에 관한 사항은 간사장인 법원도서관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7.12.31, 2010.3.3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판례심사위원회 규칙 제4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12-12 시행된 판례심사위원회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판례심사위원회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구성제3조 · 회의제4조 · 간사제4의2조 · 심사제4의3조 · 조사위원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4의4조 · 조사위원에 대한 임명권 등의 위임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조사연구관제6조 · 판례심사비제7조 · 운영세칙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