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제19조 (국선대리인 선정 예정자 명부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행정심판법」제7조에 따라 중앙선거관 리위원회 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법 제18조의2에 따른 국선대리인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선대리인 선정 예정자를 위촉하는 방법으로 국선대리인 선정 예정자 명부를 관리할 수 있다.
②국선대리인 선정 예정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선대리인 선정 예정자 위촉 및 명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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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 권한의 위임제15조 ·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 요건 및 절차제16조 · 국선대리인의 자격제17조 · 국선대리인의 선정 취소 등제18조 · 국선대리인의 보수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19조 · 국선대리인 선정 예정자 명부 관리지금 보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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