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국토교통부령2025-10-31 공포2025-10-31 시행52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국토교통부령 제153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152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148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138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140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138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124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112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110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88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93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83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93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90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88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83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64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86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83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83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83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66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64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66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64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64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54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44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23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19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23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22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19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14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14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10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9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8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43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32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23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14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3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56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52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46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40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34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24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184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7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내수재료
- 제3조 · 내화구조
- 제4조 · 방화구조
- 제5조 · 난연재료
- 제6조 · 불연재료
- 제7조 · 준불연재료
- 제8조 · 직통계단의 설치기준
- 제9조 ·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 제10조 · 관람실 등으로부터의 출구의 설치기준
- 제11조 ·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설치기준
- 제12조 · 회전문의 설치기준
- 제13조 · 헬리포트 및 구조공간 설치 기준
- 제14조 · 방화구획의 설치기준
- 제15조 · 계단의 설치기준
- 제16조 · 거실의 반자높이
- 제17조 · 채광 및 환기를 위한 창문등
- 제18조 · 거실등의 방습
- 제19조 · 경계벽 등의 구조
- 제20조 · 건축물에 설치하는 굴뚝
- 제21조 · 방화벽의 구조
- 제22조 · 대규모 목조건축물의 외벽등
- 제23조 · 방화지구안의 지붕ㆍ방화문 및 외벽등
- 제24조 · 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 제25조 · 지하층의 구조
- 제26조 · 방화문의 구조
- 제27조 · 신제품에 대한 인정기준에 따른 인정
- 제28조 · 인정기준의 제정ㆍ개정 신청
- 제29조
- 제30조 · 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 제31조
- 제7의2조 · 건축사보 배치 대상 마감재료 설치공사
- 제8의2조 · 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
- 제14의2조 · 복합건축물의 피난시설 등
- 제15의2조 · 복도의 너비 및 설치기준
- 제18의2조 · 소방관 진입창의 기준
- 제19의2조 · 침수 방지시설
- 제20의2조 · 내화구조의 적용이 제외되는 공장건축물
- 제22의2조 · 고층건축물 피난안전구역 등의 피난 용도 표시
- 제24의2조 · 화재 위험이 적은 공장과 인접한 건축물의 마감재료
- 제24의3조 · 건축자재 품질관리서
- 제24의4조 · 건축자재 품질관리 정보 공개
- 제24의5조 · 건축자재 표면에 정보를 표시해야 하는 단열재
- 제24의6조 · 품질인정 대상 복합자재 등
- 제24의7조 · 건축자재등의 품질인정 기준
- 제24의8조 ·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수수료
- 제24의9조 · 품질인정자재등의 제조업자 등에 대한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