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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방화구획의 설치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1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건축법」 제49조, 제50조, 제50조의2, 제51조, 제52조, 제52조의4, 제53조 및 제64조에 따른 건축물의 피난ㆍ방화 등에 관한 기술적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7.22, 2010.4.7, 2012.1.6, 2019.8.6, 2019.10.24>

조문 요약

영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화구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방화구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
방화구획의 설치기준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화재안전기준방화구획부분구조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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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영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화구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2010.4.7, 2019.8.6, 2021.3.26>
1.10층 이하의 층은 바닥면적 1천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3천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할 것
2.매층마다 구획할 것. 다만, 지하 1층에서 지상으로 직접 연결하는 경사로 부위는 제외한다.
3.11층 이상의 층은 바닥면적 200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600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할 것. 다만,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500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1천500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하여야 한다.
4.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만 해당한다)의 부분을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은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구획할 것
②제1항에 따른 방화구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03.1.6, 2005.7.22, 2006.6.29, 2008.3.14, 2010.4.7, 2012.1.6, 2013.3.23, 2019.8.6, 2021.3.26, 2021.12.23, 2024.8.26, 2024.11.15>
1.영 제46조에 따른 방화구획으로 사용하는 60분+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것. 다만,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온도를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있다.
2.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그 부분을 별표 1 제1호에 따른 내화시간(내화채움성능이 인정된 구조로 메워지는 구성 부재에 적용되는 내화시간을 말한다) 이상 견딜 수 있는 내화채움성능이 인정된 구조로 메울 것
가.급수관ㆍ배전관 또는 그 밖의 관이나 전선 등이 방화구획을 관통하여 관통부가 생기는 경우
나.방화구획의 벽과 벽, 벽과 바닥, 바닥과 바닥 사이에 접합부가 생기는 경우
다.방화구획과 외벽 사이에 접합부가 생기는 경우
라.방화구획에 그 밖의 틈이 생기는 경우
3.환기ㆍ난방 또는 냉방시설의 풍도가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그 관통부분 또는 이에 근접한 부분에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한 댐퍼를 설치할 것. 다만, 반도체공장건축물로서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풍도의 주위에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화재로 인한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것. 다만, 주방 등 연기가 항상 발생하는 부분에는 온도를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있다.
나.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차열(非遮熱) 성능 및 방연성능 등의 기준에 적합할 것
다.삭제 <2019.8.6>
라.삭제 <2019.8.6>
4.영 제46조제1항제2호 및 제81조제5항제5호에 따라 설치되는 자동방화셔터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이 경우 자동방화셔터의 구조 및 성능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가.피난이 가능한 60분+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으로부터 3미터 이내에 별도로 설치할 것
나.전동방식이나 수동방식으로 개폐할 수 있을 것
다.불꽃감지기 또는 연기감지기 중 하나와 열감지기를 설치할 것
라.불꽃이나 연기를 감지한 경우 일부 폐쇄되는 구조일 것
마.열을 감지한 경우 완전 폐쇄되는 구조일 것
③영 제46조제1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이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인정한 것을 말한다. <신설 2019.8.6, 2021.3.26>
1.생산공장의 품질 관리 상태를 확인한 결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2.해당 제품의 품질시험을 실시한 결과 비차열 1시간 이상의 내화성능을 확보하였을 것
④영 제46조제5항제3호에 따른 하향식 피난구(덮개, 사다리, 승강식피난기 및 경보시스템을 포함한다)의 구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 <신설 2010.4.7, 2019.8.6, 2021.3.26, 2022.4.29>
1.피난구의 덮개(덮개와 사다리, 승강식피난기 또는 경보시스템이 일체형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그 사다리, 승강식피난기 또는 경보시스템을 포함한다)는 품질시험을 실시한 결과 비차열 1시간 이상의 내화성능을 가져야 하며, 피난구의 유효 개구부 규격은 직경 60센티미터 이상일 것
2.상층ㆍ하층간 피난구의 수평거리는 15센티미터 이상 떨어져 있을 것
3.아래층에서는 바로 위층의 피난구를 열 수 없는 구조일 것
4.사다리는 바로 아래층의 바닥면으로부터 50센터미터 이하까지 내려오는 길이로 할 것
5.덮개가 개방될 경우에는 건축물관리시스템 등을 통하여 경보음이 울리는 구조일 것
6.피난구가 있는 곳에는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⑤제2항제2호에 따른 내화채움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2.1.6, 2013.3.23, 2019.8.6, 2021.3.26, 2024.8.26>
⑥법 제49조제2항 단서에 따라 영 제46조제7항에 따른 창고시설 중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하여 적용하는 부분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설비를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신설 2022.4.29, 2024.8.26>
1.개구부의 경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이하 이 조에서 "화재안전기준"이라 한다)을 충족하는 설비로서 수막(水幕)을 형성하여 화재확산을 방지하는 설비
2.개구부 외의 부분의 경우: 화재안전기준을 충족하는 설비로서 화재를 조기에 진화할 수 있도록 설계된 스프링클러

2. 조문 관계도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함께 인용하위 법령제14조방화구획의 설치기준건축법 시행령 제46조 · 방화구획 등의 설치건축법 시행령제46조방화구획 등의건축법 제49조 ·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건축법제49조건축물의 피난건축법 제52조 · 건축물의 마감재료 등건축법제52조건축물의 마감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 건축물의 마감재료 등건축물의 피난제24조건축물의 마감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 구조기준 이 기준은 「건축법」 제4소음방지를 위한이 기준은 「건축법」 제4건축자재등 품질인정의 시험·검사 등에 드는 비용 법률/시행령/시행규칙/행정건축자재등 품질법률/시행령/시행규칙/행정벽체의 차음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 이 기준은 「건축법 시행령벽체의 차음구조이 기준은 「건축법 시행령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건축자재등 품질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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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6건

민원인 - 대피공간을 설치하기 위한 방화구획에 사용하는 방화문의 설치 기준(「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2항제1호 등 관련)
대피공간 방화구획의 방화문은 항상 닫혀 있거나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4조 제2항 제1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불연재료가 아닌 실내장식물을 설치한 경우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1항제3호 단서의 적용 여부(「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1항 등 관련)
방화구획 설치대상 건축물의 11층 이상 층에 불연재료 아닌 실내장식물을 추가 설치해도 규칙 제14조제1항제3호 단서가 적용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4조 제1항 제3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된 건축물의 용도별 방화구획 필요 여부(「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3항 등 관련)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인 연면적 1천㎡ 초과 건축물의 일부가 「건축법」 제50조제1항 대상이면 그 부분과 다른 부분을 방화구획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4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된 건축물의 용도별 방화구획 필요 여부(「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3항 등 관련)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인 연면적 1천㎡ 초과 건축물의 일부가 「건축법」 제50조제1항 대상이면 그 부분과 다른 부분을 방화구획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4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건축물의 1층과 2층의 방화구획의 기준이 되는 바닥면적의 산정 기준(「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1항제1호 등 관련)
이 사안의 건축물에는 방화구획을 설치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4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건축물의 1층과 2층의 방화구획의 기준이 되는 바닥면적의 산정 기준(「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1항제1호 등 관련)
이 사안의 건축물에는 방화구획을 설치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건축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축법」 제49조, 제50조, 제50조의2, 제51조, 제52조, 제52조의4, 제53조 및 제64조에 따른 건축물의 피난ㆍ방화 등에 관한 기술적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 구조기준 고시

위임 조문 · 이 기준은 「건축법」 제49조제3항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9조제4항에 따라 가구·세대 등 간 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 구조기준을 제시하여 이웃 간의 층간소음 관련 분쟁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건축자재등 품질인정의 시험·검사 등에 드는 비용 고시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고시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벽체의 차음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 고시

위임 조문 · 이 기준은 「건축법 시행령」 제53조,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제2항제4호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경계벽 및 간막이벽에 대한 차음구조의 인정 및 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고시

위임 조문 ·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52조의5 및 제52조의6에 따라 건축자재등의 인정 절차, 품질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14조, 제24조, 제24조의7, 제24조의8, 제24조의9, 제26조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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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고시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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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강도 콘크리트 기둥·보의 내화성능 관리기준 고시

위임 조문 · 이 기준은 「건축법시행령」 제2조의 내화구조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기준강도 50MPa 이상의 콘크리트(이하 "관리대상 콘크리트"라 한다)를 사용한 기둥ㆍ보의 내화성능 확인기준과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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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화구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방화구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1 시행된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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