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방화구획의 설치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건축법」 제49조, 제50조, 제50조의2, 제51조, 제52조, 제52조의4, 제53조 및 제64조에 따른 건축물의 피난ㆍ방화 등에 관한 기술적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7.22, 2010.4.7, 2012.1.6, 2019.8.6, 2019.10.24>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화구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2010.4.7, 2019.8.6, 2021.3.26>
1.10층 이하의 층은 바닥면적 1천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3천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할 것
2.매층마다 구획할 것. 다만, 지하 1층에서 지상으로 직접 연결하는 경사로 부위는 제외한다.
3.11층 이상의 층은 바닥면적 200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600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할 것. 다만,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500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1천500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하여야 한다.
4.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만 해당한다)의 부분을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은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구획할 것
②제1항에 따른 방화구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03.1.6, 2005.7.22, 2006.6.29, 2008.3.14, 2010.4.7, 2012.1.6, 2013.3.23, 2019.8.6, 2021.3.26, 2021.12.23, 2024.8.26, 2024.11.15>
1.영 제46조에 따른 방화구획으로 사용하는 60분+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것. 다만,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온도를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있다.
2.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그 부분을 별표 1 제1호에 따른 내화시간(내화채움성능이 인정된 구조로 메워지는 구성 부재에 적용되는 내화시간을 말한다) 이상 견딜 수 있는 내화채움성능이 인정된 구조로 메울 것
가.급수관ㆍ배전관 또는 그 밖의 관이나 전선 등이 방화구획을 관통하여 관통부가 생기는 경우
나.방화구획의 벽과 벽, 벽과 바닥, 바닥과 바닥 사이에 접합부가 생기는 경우
다.방화구획과 외벽 사이에 접합부가 생기는 경우
라.방화구획에 그 밖의 틈이 생기는 경우
3.환기ㆍ난방 또는 냉방시설의 풍도가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그 관통부분 또는 이에 근접한 부분에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한 댐퍼를 설치할 것. 다만, 반도체공장건축물로서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풍도의 주위에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화재로 인한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것. 다만, 주방 등 연기가 항상 발생하는 부분에는 온도를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있다.
나.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차열(非遮熱) 성능 및 방연성능 등의 기준에 적합할 것
다.삭제 <2019.8.6>
라.삭제 <2019.8.6>
4.영 제46조제1항제2호 및 제81조제5항제5호에 따라 설치되는 자동방화셔터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이 경우 자동방화셔터의 구조 및 성능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가.피난이 가능한 60분+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으로부터 3미터 이내에 별도로 설치할 것
나.전동방식이나 수동방식으로 개폐할 수 있을 것
다.불꽃감지기 또는 연기감지기 중 하나와 열감지기를 설치할 것
라.불꽃이나 연기를 감지한 경우 일부 폐쇄되는 구조일 것
마.열을 감지한 경우 완전 폐쇄되는 구조일 것
③영 제46조제1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이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인정한 것을 말한다. <신설 2019.8.6, 2021.3.26>
1.생산공장의 품질 관리 상태를 확인한 결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2.해당 제품의 품질시험을 실시한 결과 비차열 1시간 이상의 내화성능을 확보하였을 것
④영 제46조제5항제3호에 따른 하향식 피난구(덮개, 사다리, 승강식피난기 및 경보시스템을 포함한다)의 구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 <신설 2010.4.7, 2019.8.6, 2021.3.26, 2022.4.29>
1.피난구의 덮개(덮개와 사다리, 승강식피난기 또는 경보시스템이 일체형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그 사다리, 승강식피난기 또는 경보시스템을 포함한다)는 품질시험을 실시한 결과 비차열 1시간 이상의 내화성능을 가져야 하며, 피난구의 유효 개구부 규격은 직경 60센티미터 이상일 것
2.상층ㆍ하층간 피난구의 수평거리는 15센티미터 이상 떨어져 있을 것
3.아래층에서는 바로 위층의 피난구를 열 수 없는 구조일 것
4.사다리는 바로 아래층의 바닥면으로부터 50센터미터 이하까지 내려오는 길이로 할 것
5.덮개가 개방될 경우에는 건축물관리시스템 등을 통하여 경보음이 울리는 구조일 것
6.피난구가 있는 곳에는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⑤제2항제2호에 따른 내화채움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2.1.6, 2013.3.23, 2019.8.6, 2021.3.26, 2024.8.26>
⑥법 제49조제2항 단서에 따라 영 제46조제7항에 따른 창고시설 중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하여 적용하는 부분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설비를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신설 2022.4.29, 2024.8.26>
1.개구부의 경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이하 이 조에서 "화재안전기준"이라 한다)을 충족하는 설비로서 수막(水幕)을 형성하여 화재확산을 방지하는 설비
2.개구부 외의 부분의 경우: 화재안전기준을 충족하는 설비로서 화재를 조기에 진화할 수 있도록 설계된 스프링클러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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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건축법 시행령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 함께 인용건축법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 함께 인용건축법 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 함께 인용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24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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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6건
민원인 - 대피공간을 설치하기 위한 방화구획에 사용하는 방화문의 설치 기준(「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2항제1호 등 관련)
대피공간 방화구획의 방화문은 항상 닫혀 있거나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4조 제2항 제1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불연재료가 아닌 실내장식물을 설치한 경우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1항제3호 단서의 적용 여부(「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1항 등 관련)
방화구획 설치대상 건축물의 11층 이상 층에 불연재료 아닌 실내장식물을 추가 설치해도 규칙 제14조제1항제3호 단서가 적용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4조 제1항 제3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된 건축물의 용도별 방화구획 필요 여부(「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3항 등 관련)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인 연면적 1천㎡ 초과 건축물의 일부가 「건축법」 제50조제1항 대상이면 그 부분과 다른 부분을 방화구획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4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된 건축물의 용도별 방화구획 필요 여부(「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3항 등 관련)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인 연면적 1천㎡ 초과 건축물의 일부가 「건축법」 제50조제1항 대상이면 그 부분과 다른 부분을 방화구획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4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건축물의 1층과 2층의 방화구획의 기준이 되는 바닥면적의 산정 기준(「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1항제1호 등 관련)
이 사안의 건축물에는 방화구획을 설치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4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건축물의 1층과 2층의 방화구획의 기준이 되는 바닥면적의 산정 기준(「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1항제1호 등 관련)
이 사안의 건축물에는 방화구획을 설치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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