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건축물착공통계조사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국토교통부령2021-08-27 공포2021-08-27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1-08-272021-08-27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3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조사대상
  4. 제4조 · 조사의 구분
  5. 제5조 · 조사기간
  6. 제6조 · 착공신고
  7. 제7조 · 조사사항
  8. 제8조 · 착공조사표의 작성
  9. 제9조 · 착공조사표의 제출
  10. 제10조 · 보정조사
  11. 제11조 · 착공신고서 용지의 교부
  12. 제12조 · 착공조사표용지의 청구 및 배부
  13. 제13조 · 착공조사표의 보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