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경륜ㆍ경정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령2022-05-12 공포2022-05-12 시행28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8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0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9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5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3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1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8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7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3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4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3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9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6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6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문화체육관광부령 제9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문화체육관광부령 제8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문화체육관광부령 제7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70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4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4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2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1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문화체육관광부령 제9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문화체육관광부령 제7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4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경주시행허가 신청서
- 제3조 · 경주시행허가증의 발급과 공고
- 제4조 · 경주개최계획서
- 제5조 · 경주장설치허가 신청서
- 제6조 · 변경허가
- 제7조 · 선수ㆍ심판등록신청서 등
- 제8조 · 경주용 자전거 및 모터보트의 종류와 규격
- 제9조 · 경륜용 자전거 및 경정용 모터보트의 등록
- 제10조
- 제11조 · 경륜용 자전거 및 경정용 모터보트의 검사
- 제12조 · 등록수수료
- 제13조 · 입장료의 징수 등
- 제14조 · 장외매장설치허가 등 신청서
- 제15조 · 경고문구의 표시 내용 및 방법
- 제16조 · 두 명 이상의 선수가 동시에 승자가 된 경우의 환급금의 배분
- 제17조 · 경주의 불성립
- 제18조 · 발매이익률의 통지
- 제19조 · 경주사업 위탁승인 신청서 제출
- 제20조
- 제7조의2 · 선수의 도핑 검사
- 제15조의2 · 특별승식의 종류와 승자결정 방법
- 제18조의2
- 제19조의2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