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경륜ㆍ경정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령2022-05-12 공포2022-05-12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2-05-12 | 2022-05-12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4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경주시행허가 신청서
- 제3조 · 경주시행허가증의 발급과 공고
- 제4조 · 경주개최계획서
- 제5조 · 경주장설치허가 신청서
- 제6조 · 변경허가
- 제7조 · 선수ㆍ심판등록신청서 등
- 제8조 · 경주용 자전거 및 모터보트의 종류와 규격
- 제9조 · 경륜용 자전거 및 경정용 모터보트의 등록
- 제10조
- 제11조 · 경륜용 자전거 및 경정용 모터보트의 검사
- 제12조 · 등록수수료
- 제13조 · 입장료의 징수 등
- 제14조 · 장외매장설치허가 등 신청서
- 제15조 · 경고문구의 표시 내용 및 방법
- 제16조 · 두 명 이상의 선수가 동시에 승자가 된 경우의 환급금의 배분
- 제17조 · 경주의 불성립
- 제18조 · 발매이익률의 통지
- 제19조 · 경주사업 위탁승인 신청서 제출
- 제20조
- 제7의2조 · 선수의 도핑 검사
- 제15의2조 · 특별승식의 종류와 승자결정 방법
- 제18의2조
- 제19의2조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