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경륜ㆍ경정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령2022-05-12 공포2022-05-12 시행28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경륜ㆍ경정법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2-05-12, 시행일 2022-05-12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28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8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0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9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5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3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1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8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7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3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4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3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9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6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6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9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8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7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70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4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4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2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1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9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7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4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경주시행허가 신청서
  3. 제3조 · 경주시행허가증의 발급과 공고
  4. 제4조 · 경주개최계획서
  5. 제5조 · 경주장설치허가 신청서
  6. 제6조 · 변경허가
  7. 제7조 · 선수ㆍ심판등록신청서 등
  8. 제8조 · 경주용 자전거 및 모터보트의 종류와 규격
  9. 제9조 · 경륜용 자전거 및 경정용 모터보트의 등록
  10. 제10조
  11. 제11조 · 경륜용 자전거 및 경정용 모터보트의 검사
  12. 제12조 · 등록수수료
  13. 제13조 · 입장료의 징수 등
  14. 제14조 · 장외매장설치허가 등 신청서
  15. 제15조 · 경고문구의 표시 내용 및 방법
  16. 제16조 · 두 명 이상의 선수가 동시에 승자가 된 경우의 환급금의 배분
  17. 제17조 · 경주의 불성립
  18. 제18조 · 발매이익률의 통지
  19. 제19조 · 경주사업 위탁승인 신청서 제출
  20. 제20조
  21. 제7조의2 · 선수의 도핑 검사
  22. 제15조의2 · 특별승식의 종류와 승자결정 방법
  23. 제18조의2
  24. 제19조의2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