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륜ㆍ경정법 시행규칙 제19조 (경주사업 위탁승인 신청서 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륜ㆍ경정법」 및 「경륜ㆍ경정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경주사업 위탁운영계획서. 경주사업 위탁협약서.
경주사업 위탁승인 신청서 제출경주사업위탁운영계획서경비지급계획서위탁협약서위탁승인위탁운영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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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9조(경주사업 위탁승인 신청서 제출)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경주사업자가 경주사업을 위탁하려면 별지 제6호서식의 경주사업 위탁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최초의 경주 개최 예정일 60일 전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6>
1.경주사업 위탁운영계획서
2.경주사업 위탁협약서
3.위탁운영 경비지급계획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경륜ㆍ경정법 법률
위임 근거 · 제5조(경주장의 설치 등) ①경주사업자는 경륜장 또는 경정장(이하 "경주장"이라 한다)을 설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경주장의 설비가 적합하지 아니하여 경주장의 질서…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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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륜ㆍ경정법 시행규칙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경주사업 위탁운영계획서. 경주사업 위탁협약서.
경륜ㆍ경정법 시행규칙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12 시행된 경륜ㆍ경정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경륜ㆍ경정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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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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