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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FORCEMENT HISTORY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재정경제부령2026-03-20 공포2026-03-20 시행62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3-20, 시행일 2026-03-20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62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재정경제부령 제1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114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112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104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104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104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96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96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90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86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83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83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77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71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71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66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66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61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54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46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40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35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32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32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26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26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26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20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14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14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11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7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2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57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55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48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42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36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29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19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13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7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62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56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49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47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195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193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190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184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176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174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163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155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151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138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130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128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121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1087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68개 펼치기
  1. 제1조 · 전자신고등의 방법ㆍ절차 등
  2. 제2조 · 기한연장 승인ㆍ기각의 통지
  3. 제3조 · 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4. 제4조 · 송달서
  5. 제5조 · 공시송달
  6. 제6조 ·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등의 선임신고
  7. 제7조 ·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국세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의 지정통지
  8. 제8조 · 상속인 대표자 신고 등
  9. 제9조
  10. 제10조
  11. 제11조
  12. 제12조 · 과세표준수정신고서 등
  13. 제13조 · 가산세의 감면 등 신청
  14. 제14조 · 국세환급금의 충당통지 등
  15. 제15조 · 국세환급금의 환급
  16. 제16조
  17. 제17조 · 납세자에 대한 환급통지
  18. 제18조 · 미지급자금의 세입편입
  19. 제19조 · 국세환급금 등의 양도 요구
  20. 제20조 · 준용규정
  21. 제21조 · 의견진술
  22. 제22조 · 심사청구서
  23. 제23조 · 보정요구
  24. 제24조 · 심사결정
  25. 제25조 · 이의신청
  26. 제26조 · 심판청구
  27. 제27조 · 답변서
  28. 제28조 · 사건배정 및 심리개시 통지서
  29. 제29조 · 담당조세심판관의 기피신청
  30. 제30조 · 신분증명서
  31. 제31조 · 결정서 등
  32. 제32조 · 심판결정의 처리결과 보고
  33. 제33조 · 납세관리인설정신고
  34. 제34조 · 납세지도교부금
  35. 제35조 · 세무조사의 통지
  36. 제36조 · 세무조사의 연기신청
  37. 제37조 · 세무조사의 결과 통지
  38. 제38조 ·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등 명단공개 사전통지
  39. 제1조의2 · 기한연장신청
  40. 제2조의2
  41. 제3조의2 · 전자송달의 신청 등
  42. 제5조의2 ·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ㆍ승인 등
  43. 제7조의2 · 국세예규심사위원회
  44. 제11조의2 · 국세 등에 우선하는 채권을 가진 자에 대한 통지
  45. 제11조의3 · 가등기권리자에 대한 압류 통지 등
  46. 제12조의2 · 경정 등의 청구
  47. 제12조의3
  48. 제13조의2
  49. 제14조의2 · 착오ㆍ이중납부에 대한 환급청구
  50. 제16조의2 · 세무서장 소관 세입금계정 간의 조정
  51. 제16조의3 · 계좌개설신고
  52. 제19조의2 · 물납재산의 환급신청
  53. 제19조의3 ·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54. 제20조의2 · 「행정심판법」의 준용
  55. 제21조의2 · 국선대리인의 선정신청
  56. 제23조의2
  57. 제24조의2 · 결정의 경정신청
  58. 제27조의2 · 증거목록
  59. 제28조의2 · 항변 및 추가답변
  60. 제33조의2 · 납세관리인신고확인서
  61. 제33조의3 · 납세관리인 지정 통지
  62. 제36조의2 · 세무조사 기간 연장 통지
  63. 제36조의3
  64. 제36조의4
  65. 제36조의5
  66. 제37조의2 · 과세정보제공요구서
  67. 제37조의3 ·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절차 등
  68. 제37조의4 ·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납세자의 심의 등의 요청 및 결과 통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