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재정경제부령2026-03-20 공포2026-03-20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3-20 | 2026-03-20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68개 펼치기
- 제1조 · 전자신고등의 방법ㆍ절차 등
- 제2조 · 기한연장 승인ㆍ기각의 통지
- 제3조 · 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 제4조 · 송달서
- 제5조 · 공시송달
- 제6조 ·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등의 선임신고
- 제7조 ·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국세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의 지정통지
- 제8조 · 상속인 대표자 신고 등
- 제9조
- 제10조
- 제11조
- 제12조 · 과세표준수정신고서 등
- 제13조 · 가산세의 감면 등 신청
- 제14조 · 국세환급금의 충당통지 등
- 제15조 · 국세환급금의 환급
- 제16조
- 제17조 · 납세자에 대한 환급통지
- 제18조 · 미지급자금의 세입편입
- 제19조 · 국세환급금 등의 양도 요구
- 제20조 · 준용규정
- 제21조 · 의견진술
- 제22조 · 심사청구서
- 제23조 · 보정요구
- 제24조 · 심사결정
- 제25조 · 이의신청
- 제26조 · 심판청구
- 제27조 · 답변서
- 제28조 · 사건배정 및 심리개시 통지서
- 제29조 · 담당조세심판관의 기피신청
- 제30조 · 신분증명서
- 제31조 · 결정서 등
- 제32조 · 심판결정의 처리결과 보고
- 제33조 · 납세관리인설정신고
- 제34조 · 납세지도교부금
- 제35조 · 세무조사의 통지
- 제36조 · 세무조사의 연기신청
- 제37조 · 세무조사의 결과 통지
- 제38조 ·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등 명단공개 사전통지
- 제1의2조 · 기한연장신청
- 제2의2조
- 제3의2조 · 전자송달의 신청 등
- 제5의2조 ·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ㆍ승인 등
- 제7의2조 · 국세예규심사위원회
- 제11의2조 · 국세 등에 우선하는 채권을 가진 자에 대한 통지
- 제11의3조 · 가등기권리자에 대한 압류 통지 등
- 제12의2조 · 경정 등의 청구
- 제12의3조
- 제13의2조
- 제14의2조 · 착오ㆍ이중납부에 대한 환급청구
- 제16의2조 · 세무서장 소관 세입금계정 간의 조정
- 제16의3조 · 계좌개설신고
- 제19의2조 · 물납재산의 환급신청
- 제19의3조 ·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 제20의2조 · 「행정심판법」의 준용
- 제21의2조 · 국선대리인의 선정신청
- 제23의2조
- 제24의2조 · 결정의 경정신청
- 제27의2조 · 증거목록
- 제28의2조 · 항변 및 추가답변
- 제33의2조 · 납세관리인신고확인서
- 제33의3조 · 납세관리인 지정 통지
- 제36의2조 · 세무조사 기간 연장 통지
- 제36의3조
- 제36의4조
- 제36의5조
- 제37의2조 · 과세정보제공요구서
- 제37의3조 ·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절차 등
- 제37의4조 ·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납세자의 심의 등의 요청 및 결과 통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