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5조 (국세환급금의 환급)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영 제33조제1항에 따른 국세환급금의 지급통지. 영 제34조제2항 및 제4항 본문에 따른 국세환급금의 계좌이체입금 요구.
국세환급금의 환급국세환급금계좌이체요구통지입금불가능사실계좌이체입금지급통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5조(국세환급금의 환급) 다음 각 호의 국세환급금의 지급통지 등은 별지 제21호서식의 국세환급금지급통지ㆍ계좌이체입금(현금지급) 요구 및 지급내역통지서에 따른다.
1.영 제33조제1항에 따른 국세환급금의 지급통지
2.영 제34조제2항 및 제4항 본문에 따른 국세환급금의 계좌이체입금 요구
3.영 제34조제3항에 따른 국세환급금의 계좌이체 입금통지 또는 계좌이체 입금불가능사실의 통지
4.영 제35조제2항에 따른 국세환급금의 현금지급 요구
5.영 제35조제3항에 따른 국세환급금의 지급명세 통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세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전자신고등의 방법ㆍ절차 등) 「국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전자신고 또는 전자청구(이하 이 조에서 "전자신고등"이라 한다)로 과세표준 등을 신고할 수 있는 국세의 종목, 전자신고등의 방법 및 절차는 국세의 종목별 특성, 전자신고등에 필요한 기술적ㆍ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33조제1항에 따른 국세환급금의 지급통지. 영 제34조제2항 및 제4항 본문에 따른 국세환급금의 계좌이체입금 요구.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0 시행된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7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