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유재산의 위탁에 관한 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재정경제부령2026-01-02 공포2026-01-02 시행7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재정경제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68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61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24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9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22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604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5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적용 범위
  3. 제3조 · 위탁재산의 인계
  4. 제4조 · 위탁의 해지
  5. 제5조 · 위탁재산의 관리
  6. 제6조 · 대장정리 및 실태조사
  7. 제7조 · 수탁자의 행위 제한
  8. 제8조 · 증권의 예정가격 한도
  9. 제9조 · 위탁재산의 매각 시 소유권 이전 등
  10. 제10조 · 위탁재산의 관리ㆍ처분 실적 평가
  11. 제11조 · 자체계정과 위탁계정의 구분
  12. 제12조 · 위탁계정의 수입과 지출
  13. 제13조 · 위탁료
  14. 제14조 · 수입과 지출의 정산
  15. 제15조 · 협의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