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고용노동부령2025-02-21 공포2025-02-23 시행25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02-21, 시행일 2025-02-23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25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고용노동부령 제43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42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5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33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31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28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27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26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25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22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22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17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16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12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11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7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5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4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281호전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20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17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14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13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115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3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손해배상 청구의 신청
  3. 제3조 ·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계획의 신고
  4. 제4조 · 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
  5. 제5조 ·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6. 제6조 · 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
  7. 제7조 · 이행강제금의 반환
  8. 제8조 ·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 지급 승인 신청
  9. 제9조 ·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의 근로시간 연장 신청 등
  10. 제10조 · 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승인 신청 등
  11. 제11조 · 취직인허 신청 등
  12. 제12조 · 야간 또는 휴일근로의 인가
  13. 제13조 · 업무상 부상 등에 관한 중대과실 인정 신청
  14. 제14조 · 재해인정 등의 이의에 관한 심사 등의 청구
  15. 제15조 · 취업규칙의 신고 등
  16. 제16조 · 서식
  17. 제17조
  18. 제7조의2 ·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19. 제8조의2 ·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관한 임금보전방안의 신고
  20. 제11조의2 · 임신 중인 여성 등의 사용 금지 직종
  21. 제12조의2 · 미숙아의 범위 등
  22. 제12조의3 ·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의 범위
  23. 제16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