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고용노동부령2025-02-21 공포2025-02-23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5-02-23 | 2025-02-21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3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손해배상 청구의 신청
- 제3조 ·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계획의 신고
- 제4조 · 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
- 제5조 ·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 제6조 · 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
- 제7조 · 이행강제금의 반환
- 제8조 ·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 지급 승인 신청
- 제9조 ·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의 근로시간 연장 신청 등
- 제10조 · 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승인 신청 등
- 제11조 · 취직인허 신청 등
- 제12조 · 야간 또는 휴일근로의 인가
- 제13조 · 업무상 부상 등에 관한 중대과실 인정 신청
- 제14조 · 재해인정 등의 이의에 관한 심사 등의 청구
- 제15조 · 취업규칙의 신고 등
- 제16조 · 서식
- 제17조
- 제7의2조 ·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제8의2조 ·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관한 임금보전방안의 신고
- 제11의2조 · 임신 중인 여성 등의 사용 금지 직종
- 제12의2조 · 미숙아의 범위 등
- 제12의3조 ·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의 범위
- 제16의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