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고용노동부령2025-02-21 공포2025-02-23 시행25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고용노동부령 제43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고용노동부령 제42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고용노동부령 제54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고용노동부령 제33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고용노동부령 제31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고용노동부령 제28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고용노동부령 제27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고용노동부령 제26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고용노동부령 제25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고용노동부령 제22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고용노동부령 제22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고용노동부령 제17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고용노동부령 제16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고용노동부령 제12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고용노동부령 제11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고용노동부령 제7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고용노동부령 제5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고용노동부령 제4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고용노동부령 제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고용노동부령 제281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고용노동부령 제20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고용노동부령 제17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고용노동부령 제14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고용노동부령 제13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고용노동부령 제115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3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손해배상 청구의 신청
- 제3조 ·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계획의 신고
- 제4조 · 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
- 제5조 ·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 제6조 · 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
- 제7조 · 이행강제금의 반환
- 제8조 ·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 지급 승인 신청
- 제9조 ·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의 근로시간 연장 신청 등
- 제10조 · 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승인 신청 등
- 제11조 · 취직인허 신청 등
- 제12조 · 야간 또는 휴일근로의 인가
- 제13조 · 업무상 부상 등에 관한 중대과실 인정 신청
- 제14조 · 재해인정 등의 이의에 관한 심사 등의 청구
- 제15조 · 취업규칙의 신고 등
- 제16조 · 서식
- 제17조
- 제7조의2 ·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제8조의2 ·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관한 임금보전방안의 신고
- 제11조의2 · 임신 중인 여성 등의 사용 금지 직종
- 제12조의2 · 미숙아의 범위 등
- 제12조의3 ·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의 범위
- 제16조의2